법관대표회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거부’ 대법원장에 유감 성명

-“오히려 의혹 증폭 초래”… 차기 대법원장까지 의혹 해소 촉구

-오후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 등 논의, 3차 회의 개최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일선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4일 오전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표회의는 양 대법원장이 1차 추가조사 결의를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뒤 “양 대법원장이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대표회의는 양 대법원장을 상대로 추가조사 결의를 수용하고, 자체적으로 구성한 소위원회에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판사 명단을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사용한 컴퓨터 등 물적 증거에 대해서도 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2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대표 판사 99명이 모여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대표회의는 올 9월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을 의식해 “사법부의 인적 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차기 대법원장도 법관대표회의 결의 내용을 수용하라고 공식 입장을 낸 셈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 99명 중 94명이 참석했다. 대표회의 의결은 5인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오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상설화된 법관회의 운영방안 등 제도개선도 의제로 삼을 예정이다. 만일 오늘 내로 의안을 모두 다루지 못할 경우 3차 법관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일선 법원에서는 1차례 열리는 법관대표회의에 대표자들을 내보낸 것인데, 한차례 위임만으로 계속 회의를 여는 게 정당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대표회의 공보업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사견을 전제로 “지금 의안들이 처음 논의됐던 부분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와 사법권 남용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징계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특정 성향의 판사 명단을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추가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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