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헌법이 보장”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News1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허용을 100대 국정과제 포함시킨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김 교육감은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원도 국민의 한사람이고 또 교원의 위치에서 꼭 해야 할 표현이 있다”면서 “그것을 보장해주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지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독재정권들이 공무원들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담겨있다”면서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아닌 정치 권력자를 향한 조항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교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막기 위해 동원됐던 논리를 적용하면 최근 법원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향해 다양한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집단행위를 못하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된다”면서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문제에 대해 하루빨리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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