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맞춤형 보육제도 수정…증세 신중히 접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 제도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취임식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맞춤형 보육의 원래 취지는 좋았지만 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맞춤형 보육은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정 외에는 종일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용시간을 문제로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간의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제도를 폐지하겠다. 종일반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당시 현장 및 담당자의 의견을 고려해 부작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의미를 부각시키다보니 '폐지'라고 답하게 됐다"면서 "현장과 가정 등에서 맞춤형 보육제도를 걱정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그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증세라는 것은 국민들이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복지부 장관 취임식에서 기초생할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매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비급여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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