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기훈 유서 대필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항소 포기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총 6억 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법원 1심 민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국가배상소송 수행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4일) "국가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유사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및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7부는 강 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 모 씨가 함께 강 씨에게 5억 2천여만 원 등 총 6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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