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대법원장 방침, 사법행정권 신뢰 크게 잃게 해"

2차 전국법관회의

2차 전국법관회의

2차 법관회의, '블랙리스트 재조사 거부' 유감 표명

"대법원장 등 인적 구성 변화에도 의혹 해소해야"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 방침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추가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인적 구성 변화 이후에도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도 뜻을 모았다.

법관회의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전국법관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을 의결했다.

법관회의는 성명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행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법행정권 관련 의혹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의혹 해소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회의 당시 결의했던 ▲현안조사위원회에 조사 권한 위임 ▲추가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전 조처 등을 대법원장에게 다시 촉구했다.

아울러 법관회의는 양 대법원장 임기가 9월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이 대법원장 인사와 무관하게 계속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추가 조사를 거부한 양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 등도 논의됐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법관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도 입장을 밝힌다는 취지로 성명 형식을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양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다시 거부했을 경우 대책 등은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존 1차 회의 결과에서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법관회의 자체가 구속력을 갖거나 집행력을 갖는 게 아니다"며 "추가 조사 재촉구를 거부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추가 조사 거부에 대해 법관회의가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며 "추가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결의한 것 등 진전된 내용이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 방침에 반발하며 사표를 낸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는 본인의 거취와 관련된 입장을 회의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개헌 관련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관리 ▲법관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질 예정이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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