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委 출범…공사여부 10월 중순내 결정(종합)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여성 3인·청년 3인 포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하고 최대 3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위원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인선을 발표했다.

위원장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59)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임명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홍 실장은 "그간의 법조 경륜, 지속해서 사회갈등 해결에 참여한 경험 등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관리해줄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돼 위원장으로 모시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에서 각 2인이 인선됐다.

특히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20~30대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원칙에 따라 위원 가운데 3명은 여성, 3명은 30대로 구성됐다. 인문사회 분야의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는 30대면서 여성이다.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로는 김정인(39·여) 조교수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 분야에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인선됐다.

조사통계 분야에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갈등관리 분야에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임명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뉴스1 DB) 2017.7.13/뉴스1

국무조정실은 위원장과 위원 선정에는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를 제외하기로 하고 인선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홍 실장은 "저희가 중립성을 이유로 후보 추천 기관에 원전과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제외하고 추천해달라고 했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정식 출범하는 이날부터 10월21일까지 3개월간 가동되며 Δ설문조사 Δ배심원단 구성 운영 Δ각종 공청회·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준비와 진행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은 없으며 위원회 설계에 따라 구성되는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중단 혹은 재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홍 실장은 "지원과정에서도 정부는 어떠한 간섭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며 10월쯤 위원회의 공론조사 최종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방침"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민배심원단의 판정 결과는 정부에 제출된 뒤 국무회의에 보고되며 정부는 어떠한 결론이 나도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공론화 과정은 경북 울진이 예정지인 신한울 3·4호기와 영덕이 예정지인 천지 1·2호기와는 무관하게 신고리 5·6호기에 국한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는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오후 4시30분부터는 김 위원장의 주재로 1차 회의가 열린다. 상견례 겸한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얻은 뒤 건설 공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 기준 종합공정률은 28.8%,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이다. 영구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 등을 합하면 총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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