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악성체납자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

영구임대아파트·생계형 체납자 소액 임차보증금 제외

수원시청 전경. © News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9월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임차보증금을 압류한다고 24일 밝혔다.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 기간 만료 후 무주택 임차인이 우선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시 도로교통사업소는 앞서 올 3월부터 고의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확정일자부 주택 전세보증금'을 압류해왔다.

9월부터는 LH 소유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고액 임차보증금도 압류해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임차보증금 또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체납관리팀은 LH에 수원시 관내 22개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체납자 379명의 임대차 계약 자료를 요청해 이중 185명의 체납액(2억 2200만원) 자료를 확보했다.

시 분양 전환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은 30평(100㎡)대가 1억 8000만원(광교신도시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체납자에게는 압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요청하고,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에 대해 LH를 '제3 채무자'로 설정해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부동산·예금 등이 압류된 체납자는 언제든지 강제징수가 가능하지만 '무(無)재산 납부 기피자'는 채권확보가 어려워 자진 납부 외에는 별다른 징수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시효소멸'이 되기 전 주택 전세금과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면 고의로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LH 소유 임대아파트는 저당권 설정이 없어 세입자가 1순위 채권자"라며 "대부분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해 '확정일자 사각지대'에 놓인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압류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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