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고리2호기 2023년 폐로 방침"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나든 수용할 방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2023년 수명이 만료하는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규 원전 건설은 물론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새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2023년 수명이 끝나는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신청 마지노선은 문재인정부 5년차인 2021년이다.

최근 건설중단 여부가 공론화에 부쳐진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르겠다"면서도 "전 정부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 한수원이 공론화 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이제는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해 가겠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 장관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이라는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도 독일처럼 20년 이상 시민단체와 학계 중심으로 원전 위험성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토론이 있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보면서 에너지정책 공약을 했고, 이런 면에서 충분히 국민들의 뜻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월성1호기에 대한 대법원 상고 방침에 대해서도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가동중단에 들어갈 방침을 내비쳤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절차가 부당하다며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며 한수원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 진행중이다.

백 장관은 연이어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민주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부 공약대로 하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곧바로 중단시킬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공론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표본이 되기를 기대해서 민주적 절차에 부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2016년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가 난 뒤에 경주 지진이 그해 9월 경주 지진이 나면서 사회적 여건이 바뀌었다"며 "국무회의 이후 산업부가 협조공문 전달하고, 한수원이 이사회를 거쳐서 민주적인 절차로 공론화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력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10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한데 LNG발전 운용률을 몇 퍼센트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최근 LNG발전 효율이 63~64%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최신 LNG발전 모델은 화력발전보다 가격경쟁력이 더 좋다"고 전했다. 이어 "LNG발전소 짓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의 미래사회에서 가정마다 사용 전력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지능형 송배전시스템 갖추면 지금처럼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 않다"며 "앞으로 4차 산업과 접목해서 새로운 에너지수요 관리정책, 관리기술을 개발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드러냈다.

이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지금의 가격보다 5~10년 후를 봐야하는데, 미국과 영국의 보고서들은 원전 가격이 점점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며 "2023~2025년이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보다 오히려 비싸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같이 이익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어보려 한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롤모델인 독일은 국민의 46%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원전 수출 타격 우려에 대해서는 "국익이 우선되고 리스크 관리가 엄격하게 된다면 원전수출을 해도 된다"며 "한국은 좁은 나라에 전력 다소비, 거기다 지진까지 있지만 다른 나라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수출을 막을 생각도 없고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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