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5대강유역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를 촉구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등 5대강유역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 관리 일원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일원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규탄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 바 있다. 막판쟁점이 됐던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방안은 9월말까지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는 것으로 늦춰졌다.

현재 우리나라 물 관리 체계는 수질과 수생태는 환경부, 수량과 재해 예방은 국토교통부, 농업용수 관리는 농림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수량, 수질을 나누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변화 없이 정체된 상태를 지속해 왔다. 그나마 제도가 개선된 점으로는 1990년대 초 낙동강 페놀사고 등을 겪으면서 1994년에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의 전신)의 상·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정도가 마지막이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 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물 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의 수량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이관 시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야당을 겨냥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과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칠까 걱정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물관리 일원화가 4대강 사업과 문제가 돼서, 연관돼서,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4대강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게 되고,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가 이것을 전적으로 다루게 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과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헤치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이 있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5대강유역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바야흐로 통합물관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방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갈 길이 멀고, 험난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과오를 4대강 깊은 물속에 숨기려들지 말고 세계적 추세이자,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적 기대가 담긴 통합물관리의 당당한 흐름에 속히 합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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