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대법원장에 재촉구

지난달 19일에 이어 24일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전체회의에서 일선 판사들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추가 조사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재차 촉구했다.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판사회의 공보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회의 도중 브리핑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에게 판사회의의 추가조사 요구를 수용해 조사 권한을 위임할 것을 재차 촉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추가조사를 새로운 대법원장에게도 요구하기로 했다는 점이 1차 회의에 비해 진전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9월 25일 임기를 마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양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과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지난 3월 초 불거졌던 의혹이다. 앞서 법원행정처가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에 열린 판사회의는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양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만을 수용했을 뿐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결국 양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지난 6일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포털 ‘아고라’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란 글을 게재했다. 그는 청원글에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열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결의했지만, 대법원장이 거부했다”면서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후에는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요구를 거부한 양 대법원장에 항의해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지난 20일 알려졌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에 열린 판사회의에서 현안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뒤 자신의 심경을 담은 ‘판사직에서 물러나면서’를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6월(지난달) 28일 대법원장은 종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 조사를 거부했다”면서 “이것은 대법원장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논의되기는 했지만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판사회의는 각 안건에 대해 표결에 부칠 것을 대표판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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