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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2차 법관회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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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추가조사를 재촉구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99명 가운데 94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2번째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이들은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거부에 유감이라면서 추가조사를 수용하고 조사 권한은 현안조사소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컴퓨터와 조사자료 등의 보전 조처를 해달라 촉구했습니다.

앞서 추가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던 최한돈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양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 거부 방침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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