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고교학점제' 드라이브…학교 현장에선 기대반 우려반

["고교학점제 도입 땐 대도시·대규모 고교 유리…대책 마련 필요"]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육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안착되면 정부의 주장대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지만, 이와 연계된 수능·내신 절대평가 정책 등이 차질을 빚으면 자칫 고교학점제마저 좌초 위기에 몰려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내년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토론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오는 10월쯤 시행 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년부터 1차 연구학교를 지정·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과 같이 전공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 수업을 듣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현재 대부분의 고교에서는 교원 수급과 수업시수 조절 등 행정편의에 따라 과목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 소재 A고교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기대 섞인 목소리와 함께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고교학점제는 수능·내신 절대평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새 정부 대입정책과 깊이 연관돼 있다. 이들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한 묶음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지만 어느 하나라도 차질을 빚을 경우 다른 정책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소재 B고교 교감은 "고교학점제도 결국 대입과 분리해 생각할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시스템 정착이 수월한 서울 등 대도시 학생보다 지방 소규모 지역 학생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방식(성적산출)과 교원 수급·교실 마련 등 인프라 구축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걸림돌이다. 교사별 평가를 하면 학교·지역 간 평가의 공정성과 질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또 현재 교과목별 위계가 정해져 있는 데 학생들에게 외면받는 과목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앞서 한 학교에서 모두 소화하는 '개방형'과 이웃학교의 교사·교실을 공유하는 '연계형', 특정 지역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거점형' 등 다양한 형태에 대해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정부의 고교학점제 도입·확대에 대해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대입에 유리한) 학습 편식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선택과목제)를 도입한 미국과 핀란드, 홍콩 등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과목별 최소 이수 단위가 높게 설정돼 있고 핀란드는 고교 교육과정에 필수과목 비중이 60%가 넘는다. 홍콩은 주4일 오전(월~목요일) 필수 과목(4개)를 수강한 뒤 오후에는 20개 과목 가운데 2~3개 선택과목을 듣고 금요일에는 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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