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건委, '유성터미널 무산' 市 안일한 대처 질타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는 20일 과학경제국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사진은 230회 임시회 당시 산건위 회의 모습 © News1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조선교 기자 = 24일 열린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문학)의 교통건설국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는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무산과 관련한 시의 안일한 대처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전문학 의원(서구6,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귀책사유는 롯데에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 사업이 최소 3년이상 미뤄진 만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게 될 것이므로 롯데건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가야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감사도 이해 못하겠고 롯데에 대한 시의 행동도,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따졌다.

송대윤 의원(유성구1, 더불어민주당)은 “협약 내용을 보면 40일 이내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한다고 돼 있는데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유에 따라 연기해줄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놓은 것이 문제”라며 “기간이 지나면 협상을 안 해 줬어야 하는데 기간을 일주일 넘겨 협상해주자 후순위협상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송 의원은 또 “계약서 작성부터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것은 물론 컨소시엄 구성원 간 갈등, 협상과정에서의 문제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없는 등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조원휘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시는 복합터미널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롯데측의 소송 제기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장기간의 지연은 거의 사업 중단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존 사업 선정자인 롯데는 아예 배제한 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하면서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위해 몇 가지 특혜조건을 내거는 등 당초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에 이어 또 다른 문제점 발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호 의원(동구1, 더불어민주당)은 “시는 롯데와의 계약 해지 후 재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며 유리한 몇 가지 조건을 내걸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지적할 것은 현재의 문제가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시의 책임 있는 해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국장은 답변에서 “실무 책임자로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업무 분담 상 시가 총괄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도시공사가 전담 사업시행자였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이어 “롯데건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는 논의했지만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사업 재개이기 때문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해서 선뜻 진행하지 못했다”며 “도시공사에서 공모 지침 초안이 나와 T/F팀에서 그 공모 지침에 대해 검토한 뒤 조만간 재공모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2014년 1월부터 롯데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유성터미널 조성사업을 진행해왔지만 KB증권의 탈퇴와 롯데측의 사업 추진 의지 결여 등을 이유로 지난달 15일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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