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에도 블라인드제 필요"

라영재 조세재정硏 위원, 참여연대 포럼서 주장

발언하고 있는 라영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왼쪽 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대통령제에서는 충성심과 연고에 의한 인사 추천 가능성이 늘 있으므로 고위공직자 인사에도 '블라인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다'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라 위원은 "대통령제에서는 충성심과 연고에 의한 인사 추천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추천과 검증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면서 "인사권자가 검증·자료가 누구의 것인지 모른 채 내용만으로 인선을 결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도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부실 검증 논란이 반복됐다면서 "국민과 대통령·인사검증 담당자들 사이에 도덕성 검증에 관한 눈높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 위원은 "공직후보자 인선 과정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면서 블라인드제를 도입하거나 인사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또는 인사검증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안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 공직 후보자의 검증 자료 제출을 의무화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검증 질문지를 도덕성 중심에서 전문성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관은 "여야가 합의한 인사검증 기준이 없는 탓에 동일한 사안 때문에 누구는 낙마하는데 누구는 통과한다"면서 여야 원내정당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좌세준 변호사는 "사전검증 항목과 기준이 대중의 시각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가 중요하다"면서 "인사검증 기준을 청와대 인사수석·민정수석실과 인사추천위원회 차원에서 매뉴얼화한 다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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