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법관대표회의] “양승태 유감”..차기 대법원장에도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요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거부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말 끝나는 점을 고려해 차기 대법원장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회 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양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관대표회의는 양 대법원장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수 없다”는 성명을 의결했다.

지난 5일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법관대표회의 의장 명의로 유감을 표명하고 입장 변화를 촉구했지만 양 대법원장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날 법관대표회의 전체의 명의로 재차 추가 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엔 전국 법원에서 선출한 94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양 대법원장에 추가 조사를 수용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 판사 블랙리스트가 저장돼있다는 법원행정처 내 컴퓨터를 보전하고 관련 자료를 법관대표회의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법관대표회의 성명에서 새로운 것은 차기 대법원장에게도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는 점이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인적 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의결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24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법관대표회의 공보담당 간사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다음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것은 1회 회의 때 의결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19일 1회 회의 때 추가 조사를 위해 양 대법원장이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의결했지만 양 대법원장은 같은달 28일 양 대법원장이 법관의 컴퓨터를 조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일 유감을 표명하며 양 대법원장에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현안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상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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