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청문회' 연수원 동기 의원들 훈훈···김진태는 '냉랭'

안경 만지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김진태 의원과 악수하는 문무일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법연수원 18기 문무일·조응천·정성호·김진태

인사청문회서 검찰총장 후보자-질의위원 만남
연수원 동기지만 '여야' 따라 질의 분위기 달라

【서울=뉴시스】 김현섭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는 질의를 쏟아낸 사법연수원 18기 출신 국회의원들의 엇갈린 분위기가 눈길을 끌었다.

여당 의원들은 같은 18기 동기인 문 후보를 향해 "성공한 총장이 되길 바란다"며 덕담을 건넨 반면 야당 의원은 "아무 생각 없느냐, 딱하다" 등 질책을 쏟아냈다.

문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질의에 나선 법사위 소속 의원 16명 중 조응천·정성호(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이 동기다.

이중 야당 소속인 김 의원은 동기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문 후보자를 매섭게 몰아세웠다.

탄핵 정국 당시 '태극기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주 4회 재판을 받는데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 후보자가 "재판부에서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어렵게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며 집요하게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몇 차례 같은 질문에도 문 후보자가 "재판부 결정에 제가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끼자 "간첩 사건에서 일주일에 4번 재판하면 어떨 것 같느냐. 우리나라 그 많은 좌파단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질문을 바꿨다.

그럼에도 문 후보자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 "제가 대답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등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김 의원은 "참 딱하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검사 누가 그 자리 앉아도 그런 식이면 다 통과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최근 정유라씨 증인 출석, 박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요구했지만 문 후보자는 "제가 정확한 과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대답했다.

반면 여당인 조 의원과 정 의원 질의 때는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정 의원은 문 후보자에 대해 "6·10 항쟁이 끝나고 6·29 선언이 있었던 30년 전에 문 후보자를 만났다. 그 당시 보면 군사독재의 불법과 불의에 분노할 줄 알고, 항상 겸손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격려사'로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가장 국민적 관심이 큰 현안보다는 문 후보자가 총장이 된 후 가져야 할 책임감 강조에 집중했다.

그는 문 후보자가 서면답변서에서 검찰총장 퇴임 후의 진로를 현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총장은 마지막이 돼야 한다. 그 다음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정 의원이 "국회의원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지금 그런 생각까지 할 상태가 아니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정 의원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검찰총장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하자 문 후보자는 "크게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정 의원은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 "중립·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도 (검찰총장의 불출석을) 용인하지만 검찰 행정, 정책 관련 사안은 국회에 나와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신중하고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도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을 간직할 수 있도록 잘 해주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문 후보자는 정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히자 "검찰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아주 많은 것 알고 있다"며 "저희가 행사하는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 외부 통제, 전문가 통제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 역시 "우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한다"는 격려로 질의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문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송치된 사건의 보충수사, 특별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겨냥했다.

그는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 대부분이 특별수사, 권력형 비리 수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자 문 후보자는"국민의 우려가 이 부분에 집중돼 있는 것 잘 안다"고 동의했다.

문 후보자는 조 의원이 "그런데 고집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묻자 "지금 우리나라 검찰 특별수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 게 사실이다. 총장 취임하게 되면 특별수사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수사 과정에서도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넣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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