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위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정치권은 책임 있는 증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적으로 공론화함으로서 '복지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도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위 구성에 노사와 시민단체를 포함시킨 데 대해 "조세 체계와 세금 사용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증세문제를 정당 간 협상이나 정쟁의 소재로만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복지증세는 지난 대선을 통해 이미 대세화된 정책"이라며 "사회복지 지출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연 170조원이나 부족한 반면 국민들은 실손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 민감 사보험료를 1년에 200조원이나 지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복지증세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세금폭탄 같은 무책임한 발언도 중단해야 한다"며 "양극화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연일 쏟아지는 실업폭탄, 부채폭탄, 비정규직폭탄으로 하늘 한번 쳐다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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