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박능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취임식에서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의 근간을 닦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제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선(先)성장·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 전략 수립을 주도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제공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포용성과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하위권에 속한다”면서 “지난 50여년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 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되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투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비급여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과 간병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은 영·유아 보육문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전 사회적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부처와 협력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그동안 소홀해왔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공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건강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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