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포용적 복지국가 근간 닦겠다…사회정책 주도해갈 것"

소감 밝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아동수당 도입

국민연금 사각지대 없애고 기초연금 통해 노후불안 해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전생애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충
양질의 일자리 복지-일자리-경제 '선순환 황금삼각형' 달성
복지부 저출산 컨트롤타워 공고히···의료비·간병비 부담 완화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포용적 복지국가의 근간을 닦겠다"라고 선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돼 국가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며 "복지부는 포용적 국가를 위한 큰 틀과 세부전략 수립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 국가'에 대해 "모든 국민이 현재의 결핍과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선(先)성장 후(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를 바라보는 인식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전략과제로 그는 사회보장 강화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며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연금을 통해 노후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전 생애에 걸쳐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복지-일자리-경제가 선순환하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해 전 부처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공공백신 개발 투자와 신종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사회정책을 주도해나가는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복지영역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동시에 비정규직 해소 등 건전한 시장체제 구축에도 관심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복지국가의 근간을 내 손으로 만든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다른 부처, 경제계, 민간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튼실한 논리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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