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복지 장관 "先성장·後복지 패러다임 벗어나야"

취임사에서 밝혀,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고민 없어 아쉬움

▲박능후 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선(先)성장, 후(後)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직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변화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복지 수준은 OECD 하위권"이라고 운을 뗐다.

여기에 출산율 OECD 최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 50년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며 "앞으로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돼 국가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노후를 보장하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영·유아 보육문제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 교육, 환경 등 전 사회적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주무부처로서 컨트롤타워를 공고히 해 전 부처가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돌봄과 의료비 부담 경감,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해 복지 국가로 전환점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박 장관의 취임사에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한 복지 전문가는 "선 성장과 후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복지를 확대하고 국민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한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한 마디도 없었다는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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