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제주도의원 "국제전기차엑스포 수사의뢰·감사청구"

주관 사단법인 업무상 배임·분식회계 의혹 제기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제주도의회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24일 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조직위원회의 업무상 배임과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제35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진행된 국제전기차엑스포 추진 관련 현안보고에서 김대환 사단법인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15년 8월 사단법인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가 탄생하는데, 당시 1·2회 엑스포를 주관했던 사단법인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가 조직위에 모든 재산을 무상기부했다"며 "이 과정에는 정관에 따른 도지사 허가를 받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는 형해화(形骸化)돼 아무것도 남지 않은 법인이 됐다. 이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이후에는 청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왜 계속 존속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주관단체 자부담금이 1회(2014년) 9억8700만원, 2회(2015년) 12억8300만원, 3회(2016년) 20억400만원이었는데, 법인 통장에는 2015년 4100만원, 2016년 1900만원 밖에 없었다"며 "사전 자본능력 검증이 이뤄졌던 것인지 감사원·도 감사위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2016년)매출 신고액을 보면 손익계산서에는 18억원, 수입정산서에는 21억원, 수입지출정산서에는 30억원으로 돼 있다. 기준이 다 다르다. 최소 2억7000만원의 신고가 누락된 것"이라며 "인건비, 매출원가 부분도 비슷한 상황인데,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비 지원 부분은 감사원 감사, 지방비 지원 부분은 도 감사위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이 외에 세무 관련 부분은 세무당국에, 형사적 문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환 사단법인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장은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가 엑스포를 주관하는 것은 엑스포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도의 권고로 조직위를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엑스포 후 정산되는 부스사용료 등을 통해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매출 신고에서 누락된 2억7000만원은 통장에 있다"며 "관련 발언에 대한 책임은 의원도, 저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출발한 국제전기차엑스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제주도, 국회 신새쟁에너지연구포럼 공동 주최 아래 매년 개최돼 왔다.

국가 공모사업이었던 1·2회는 사단법인 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가, 국가 직접지원사업이었던 3·4회는 사단법인 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엑스포 규모는 해마다 커져 왔다. 연도별 사업비와 참관인원은 2014년 14억8700만원·4만7000명, 2015년 21억8400만원·7만1000명, 2016년 30억500만원·7만명, 2017년 34억원·7만3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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