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사례집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 발간

행자부, 사례집에 7개 분야 81건 우수사례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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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청년창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 우수사례들을 모은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를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방규제혁신사례집에는 미래형 신산업 성장 지원 10건, 농산어촌 지원 11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14건 등 7개 분야 81건의 우수사례가 담겼다. 또 규제개혁 담당공무원의 열정과 보람을 담은 현장 인터뷰 13건도 함께 수록했다.

행자부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례집은 이북(e-book) 형태로 행자부 누리집(moi.go.kr)과 규제정보포털(better.go.kr)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부겸 장관은 사례집 발간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지방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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