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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한국당의 방통위원장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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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지 닷새째인 24일에도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편향적’ 언론관을 들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과거 보수정권의 방통위원장 선임 과정당시 한국당 입장과 비교하면 이 같은 주장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편향된 정파성과 언론관을 문제삼고 있다. 당 소속 미방위원들은 청문회 직후인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서 허위 사실로 판명난 MBC 광우병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보도임을) 뒤늦게 부분적으로 시인했지만 편향된 언론관을 숨기지 않았다”며 “현행법상 방통위에 방송 경영진 교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사장 교체와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냈다. 보수언론에는 혹독하고 진보언론에는 눈감는 이중행태도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적폐 1호라는 오점을 역사에 남기지 말 것을 당부한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24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보수성향의 언론·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하다 해직된 언론노동조합원들 복직과 함께 임기가 보장된 KBS와 MBC 사장 교체 의도를 드러냈다”며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방송사 경영진 물갈이를 통해 공영방송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초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 주장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원장에 정권 실세나 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등 이전 보수정권들의 행태를 감안하면 작금의 ‘언론자유 말살’ 등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멘토’로 불려온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했으며 이후 종합편성채널, 미디어렙 등 언론계 지형을 뒤바꾼정책을 속속 추진했다. 언론계에서는 당시 최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선봉에 섰다며 최 위원장 임명에 강력 반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친박 인사인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방통위원장에 내정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측근인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임명했고, 최 전 위원장 횡포에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공정한 언론문화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방송 및 언론정책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며 언론 장악이 계속돼 왔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라는 것은 촛불혁명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라며 “새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고 프레임을 짜서 개혁을 저지하고 물타기 하려는 시도이며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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