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文정부 초고득자·대기업 증세, 솔직하지 못해…말 뒤집기 사과해야 "

“‘핀셋 증세’로는 4조원 세수증가에 불과…솔직한 세재개편안 밝혀야”

바른정당이 24일 문재인 정부의 증세공약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다”며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 내내 증세는 최후수단이라고 했다”며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증세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정부 지출을 줄이고 증세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하루만에 말을 뒤집으려니 여당대표와 여당 출신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으로 ‘어쩔 수 없이 증세한다’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전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에게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는 초(超) 대기업·고소득자를 (증세의) 타겟으로 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의 ‘핀셋 증세론’으로는 3~4조원 밖에 세입이 늘지 않기 때문에, 수백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고령화를 감안하면 지금(의 세재개편안)으로는 안된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나 정부의 낭비되는 지출에 대해 먼저 확실하게 로드맵을 밝히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을 어떻게 할지 양해를 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재원의 10분의 1도 충족되지 않는 정도의 재원조달을 위한 ‘핀셋 증세’라는 구상에 대해 전면적인 세제개편안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바른정당은 적극적으로 세제개편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운천 최고위원 역시 “문재인 정부가 초 고소득자, 초대(超大) 법인에 대한 증세를 핀셋증세라는 이름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핀셋증세를) 합쳐봐야 4조원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크게 (증세)하는것처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전세계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를 줄이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처럼 진행한다”며 “이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출구조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밝히고 과연 재원조달 정책이 현실적인지 면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강력한 재정개혁을 바탕으로 하겠다는 레토릭에 그칠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소상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은 정부가 벌려놓고 돈 만드는 것은 여당과 정부가 짜고 국회보고 만들라고 한다”며 “그러나 바른정당은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이번 추경 때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 단단히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