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지 지적에 신중론 일관한 문무일 檢총장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검찰 개혁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구체적인 구상과 관련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하면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효율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에 아이디어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밝힌 검찰 개혁의 청사진이다.

이와 관련, 문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록이 미흡하거나 실패했거나 의견이 잘못돼있는 경우 검찰이 보완조사를 하거나 바로잡아줘야 한다"면서 "일부는 직접수사를 하고 특별수사를 통해서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기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한시적으로나마 경찰에 전속시키는 구상과 관련해서도 문 후보자는 "외부 전문가와 객관적인 법조 원로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사후에) 점검하는 방식을 강구해볼 생각이다. 지켜봐달라"는 말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를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자는 "현재 여러가지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문 후보자는 이어 특별검사제도를 공수처와 비교해 예로 든 뒤 "성공한 특검 시스템을 검찰 내부에 제도화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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