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증세,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서울=뉴시스】이현주 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24일 증세와 관련해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초고소득자, 대형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예언할 수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를 시켜 바람을 잡게 하더니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작했다. 세금폭탄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일단 쓰고 보자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에 대해 관계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를 한다고 했지만, 당초 믿지도 않았지만 지금 완벽한 허수아비 총리, 장관을 세워놓고 문 대통령이 모든 주요 정책을 원맨쇼하듯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이 정권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도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 만드는 공무원 증원 시도를 막을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 활동에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최고위원도 "문재인 정부의 즉흥적이고 초법적인 국정운영이 도를 넘었다"며 "최저임금, 증세, 비정규직 문제 등 국가 주요 현안이 결정되는 게 대통령 말 한 마디"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건 1인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하다"며 "장관과 여당 대표가 증세를 거론하고 문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이 또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세를 통해 퍼주기부터 하는 건 초등생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증세의 찬반을 떠나 증세의 원칙과 명확성, 편의성이 핵심으로 사회적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핀셋증세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이 마치 잘못한 데 대한 벌을 주는 것처럼 징벌적으로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징벌적 증세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과 고용절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포퓰리즘을 포장해서 몰고 가는 건 정책 실패를 넘어 정책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또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은 과세하고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 810만은 한 푼도 거두지 않겠다는 건 표 가르기 수법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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