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초고소득 증세는 명예과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높이고 소득세율도 올리는 방안을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4%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P 이상 낮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면서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세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여론조사를 인용해 "이번 제안이 반영돼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 염원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습니다.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26명이 불참한 데 대해선 "자유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깨버린 것은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행위지만, 민주당이 느슨했던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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