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증세’ vs ‘세금폭탄’ 증세 말잔치 정치

-추미애 ‘명예증세’ 용어로 증세 포장

-정우택 ‘세금폭탄’으로 향후 늘어날 증세 공포 강조



[헤럴드경제=박병국ㆍ이정주 기자]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명예과세다”, “가공할 세금폭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예언할 수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증세과 관련, 이미지 포장 말잔치에 포문을 열었다. 증세를 추진하는 여권은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같은 0.1대 99.9 프레임으로 반대 여론을 숨죽이기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향후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증세 공포를 자극해 여론 환기에 주력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추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소득 2000억원 넘는 회사, 5억원의 고속득자의 세율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한다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추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법인세율 35% 미국 33%, 프랑스, 벨기에 보다 10%포인트 낮고, 30%인 호주 멕시코, 25% 네덜란드와 비교해도 낮으며 실효세율은 더 낮다”며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로) 사회 양극화 갈등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반면 정우택 원내대표는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지금은 초고소득자, 또 초대형기업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언 할 수 없다”며 “원맨쇼 하듯이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에 부담으로 가중되지 않도록,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ook@heraldcop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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