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경제효과 더 클 것"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규제완화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안전부분 제외"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대기업·고소득자 증세에 대해 “사랑과세이자 존경과세”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우령 대기업이 세금을 조금 더 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5억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 과세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더 걷는데 해서도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공정한 길로 가는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존경과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는 아니다”며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이라며 수준 낮은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이 이 과세에 대해서는 훨씬 많이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증세할 경우 국내에서 기업이 빠져나간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는 “한 기업이 어느 곳에 소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금문제 때문만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요건은 영업환경, 주요시장, 국민정서가 모두 종합돼서 나타나는 것”이라며 “법인세가 높냐 낮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면 모든 기업이 세금 없는 곳으로 가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시대적인 추세나 기업의 소재결정에 대한 요인을 알면서 모르는척하거나 정말로 모르는 것”이라며 “알고도 그렇게 말하면 불량한 것이고 모르고 그러면 무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증세와 반대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큰 방향에서 네거티브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생활이나 안전에 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며 무턱대고 풀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거티브 규제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현재 국내 규제는 대부분 ‘할 수 있는 범위’만을 규정한 포지티브 방식으로 돼있다. 산업계에서는 기술간 융합이 일어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기존 규제로는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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