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재원조달 검토없이 100대 과제 발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증세, 사회적 공론화·합의절차 필요"

"법인세 1%P 올리면 1.23% 경제성장률 하락..중요한 국가적 현안"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사전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100대 과제를 이렇게 서둘러 발표한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아무리 공약 내용이 아름답고 또 필요할지라도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안되면 의미없는 과제라는 생각”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증세와 관련해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증대 시켜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면서 세금까지 더 내라는 것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시켜 외려 경제가 저성장늪에 빠져 허우적거릴까 매우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법인세 1%포인트 올리면 1.23%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연구도 있다”면서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100대과제 추진의 세부 재정조달방안을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 범위에 대한 심도 깊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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