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관장회의…文정부 100대 과제 정책방향 공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책 노력 지시, 지역별 노사단체와의 상시 교류도 당부]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새 정부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전국 47개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노동과 일자리가 국민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더불어 성장, 격차 없는 사회 실현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깊이 뿌리 내려야한다"며 "일자리와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안정성을 구축하고, 국민의 신뢰를 쌓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성기 차관은 우선 내년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이 차관은 사업주 부담, 일자리 축소 등의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할 것을 설명하며 지역에서도 정부 방안을 관내 영세 사업주 등에게 적극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지난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 역시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원만한 노사교섭 지원 등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사정 신뢰 회복을 위해 지방에서도 지역 노사단체와 상시 교류하며 소통할 것을 당부하며 노사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차관은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부당노동행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제 부당노동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할 것도 지시했다. 이 차관은 기본 근로 조건 보호를 위해 각별히 방학철 아르바이트 학생 등 취약계층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졸음운전 버스사고 관련,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하는 버스업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검토한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국기관장회의는 고용노동부 본부와 전 지방관서가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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