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 사면 논란! 기지개 켜는 탄핵 논의

트럼프 셀프사면 언급, '사면 시 탄핵 간다'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셀프 사면'을 언급한 가운데 백악관이 진화에 나섰다. /게티이미지 제공

[더팩트ㅣ백윤호 인턴기자] '트럼프 셀프 사면 논란, 결국 탄핵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셀프 사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에 "미국 대통령이 사면할 완벽한 권한(the complete power to pardon)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지금까지 우리에 대한 비밀누설이 유일한 범죄인 상황에서 그것(사면)을 생각하면 어떠냐"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FAKE NEWS)'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이는 러시아의 대선 개입 스캔들의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언론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는 불만의 표현임과 동시에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회적 표현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21일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약화하기 위해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참모와 가족은 물론 자신까지도 사면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 물었다는 게 WP의 보도 내용이다.

보도 직후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이를 적극 부인했지만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변호인의 해명과 다른 사면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파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현행 미국 헌법 제2조 2항 1절은 '대통령이 범죄에 대해 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면 가능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강행할 경우 '탄핵'국면을 자초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체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 이전에 사면을 단행한다면 탄핵 개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디지털콘텐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