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부자증세, 국민께 세 부담 안긴 것 아냐"

현안 관련 브리핑 하는 제윤경 원내대변인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부자증세 논의가 본격화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세 부담을 안긴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나와 "재분배 정책을 조금 더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야 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증세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보면 2,000억 이상의 초대기업인 대기업은 전체 신고 대상 기업의 0.019%"라며 "5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인 초소득자도 과표기준에서 4만 명 정도 수준이고 전체 국민의 0.08%"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불평등 심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결국은 재분배 정책이 지나치게 부자 감세를 해오는 과정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재분배를 선진국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제돼있는 측면에서 증세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서민증세나 추가적 증세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낭비성 예산 지출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의 공약을 수행하는 데 세입 세출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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