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서둘러야"

24일 국회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추경 통과 뒤 본격적인 증세 추진 기조 이어가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등에 대한 증세 등 조세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끝난 뒤 당안팎에서 나오는 증세 필요성 주장과 기조를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법인세 정상화와 초 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도 서둘러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 일각에서 법인·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 문제를 제기한다”라며 “이런 방안을 포함해 실효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수 정권시기 왜곡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적극 주력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과표 구간 5억원 이상 개인과 2000억 이상 기업에 대한 추가 세금 부과가 증세가 아닌 조세 정상화 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사회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향후 5년 간 178조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관계 부처는 이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아도 상당한 재원과 소요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경제 최대 핵심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에는 사륜구동 성장전략 핵심 축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 해법”이라며 “어렵게 통과된 추경을 통해 (선장 전략에) 본격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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