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 어려워…재정 여력 있는 대상에 세금 부과"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23일 기자간담회

"최소 구간 신설…국민 공감대도 있을 것"

'부자증세' 방향 당차원서 공감대 있었던 듯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 의지를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앞서 추미애 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해당 문제를 공식 적으로 첫 언급한 가운데 당도 보조를 맞춰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원내 최대 현안 과제였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처리를 전날 완료한 만큼 다음 원내 주요 입법 사항으로 증세를 목표로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민 경제가 어려워 결국은 재정 여력이 있는,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세금부과를 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주 청와대에서 있었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 대표가 대통령께 제안을 했다”라며 “대통령 공약 재원이 178조인데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씀씀이를 줄이든지 아니면 돈을 더 많이 걷든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데 쓰고 있는 (재정을 줄여) 약 80조를 채우면 부족한 게 90조원”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비 더 이상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한 만큼 (국채 발행은)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만 박 원내수석은 세금을 늘려도 서민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금을 더 걷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서민증세는 안된다”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지도부간 공감대가 있었고 청와대도 전반적으로 수용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증세는)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도 크게 반대 안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법인세 감면을 오히려 최고 구간을 새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어 “일반 대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기에 부담을 던다”며 “최소 구간으로 (세금을) 신설하겠다는 것이기에 국민 공감대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추 대표는 앞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개인과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식적으로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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