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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45일' 역대 최장 진통 '추경안'…뭐가 빠지고 뭐가 증액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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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예산 80억원·창업기업자금 융차 2천억 삭감, 평창올림픽 532억 등은 증액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45일이란 역대 최장기간 추경심사를 거쳐 통과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의 추경안보다 1,537억 원가량 삭감됐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삭감된 예산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채용.교육 비용 80억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6천억원, 창업기업자금(융자) 2천억 원 등이다.

예결위는 "시급성 및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업에 대해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뭄대책 예산 1,027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532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백억 원, 장애인활동 지원 204억 원 등은 증액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1869억 원의 추경안은 이같은 예결위의 심사를 거쳐 약 1,537억 원이 순감된 11조 333억 원으로 최종 합의됐다.

예결위는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두 차례의 종합정책질의와 여섯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면밀한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며 "추경편성 목적 부합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사업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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