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45일만에..11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막판 정족수 미달에 표결 처리 지연..재적 179, 찬성 140 '가결'

野 공무원 증원 반대..80억 예산 삭감대신 500억 예비비 활용

공무원 4500→2527명 축소..중장기 계획 보고 등 부대의견 첨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2일 정부의 11조33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국회로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179인, 찬성 140인, 반대 31인, 기권 8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추경안은 막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 처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희경 한국당 의원의 추경안 반대 자유토론이 끝난 뒤 집단 퇴장하면서 정족수 3인을 채우지 못해 30여분 넘게 지연됐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이 일부 회의장으로 복귀하면서 표결이 가까스로 진행됐다.

정부 추경안은 80억원 공무원 일자리 예산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면서 심사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국민의 세금을 들여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데에 반대했고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된 18일 본회의 처리 또한 무산됐다.

결국 여야는 물밑 협상 끝에 80억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야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내세우면서 협상은 별다른 진전없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여야 합의하에 공무원 증원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했다는 점, 지난 대선에서 야당 또한 공무원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야당을 압박했고, 야당 또한 무조건 반대에 대한 ‘국정 발목잡기’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전날 여야는 예산소위를 열고 밤샘 심사를 거쳐 22일 오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수정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전날 예산소위에서도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이 주요 논란거리로 제기됐다. 삭감된 미세먼지 측정기 지원 사업이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 사업으로 예산안에 다시 포함된 것이다. 결국 초중고교의 시설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해 모두 삭감되면서 일단락됐다.

수정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 1869억원에서 1537억원 가량 축소됐다. 논쟁의 핵심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비롯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 삭감된 반연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또 조선업체 지원(68억2000만원)과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증액됐다.

또한 중앙직 공무원 증원 규모 또한 2527명으로, 당초 정부안 4500명에서 절반가량 줄었다. 이어 국회에 공공부문 인력 효율적 방안 및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비롯한 27개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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