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300억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백재현 위원장과 야야 4당 간사가 모여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자유한국당. 항주홍 국민의당, 백 위원장,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홍철호 국민의당 간사. 오대근 기자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이었다.

이날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으로,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안(11조1,869억원)보다 1,536억원 가량 감액된 11조333억원 규모로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회부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 채용에 따른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 및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경안 표결 직전 한국당이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일시 중단되는 등 진통도 겪었다.

김성환기자 bluebir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