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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文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4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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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적 299명 중 179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추경안은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 8표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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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이낙연 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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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안에서 1조2816억원이 줄고, 1조1280억원이 늘었다. 정부안(11조1869억원) 보다는 1536억원 정도 감액됐다.

논란의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예산을 충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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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작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자리에 앉아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장제원 의원과 김현아 의원은 이날 본회의 전에 열린 의원총회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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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규모도 1만2000명 중 중앙직의 경우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축소했다. ▶경찰 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ㆍ예방 인력 82명 등이다.

정부안에서 삭감된 예산은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 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대신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증액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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