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만 남은 文정부 첫 추경..11조332억원 예결위 통과

22일 새벽 예결위 전체회의 통과

오전 9시 30분 본회의 열어 표결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문재인정부의 첫번째 추경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45일만이다.

예결위는 22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2017년 추경예산을 11조332억1200만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11조1868억원에서 1536억5500만원 줄어든 액수다.

심사를 거친 주요 증감액을 살펴보면, 논란이 됐던 공무원 증원 채용·교육비 8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편성해둔 2017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여야는 당초 2875명을 늘리기로 했지만 예산조정소소위를 거쳐 300명을 더 줄인 2575명 증원에 합의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 모태출자 6000억원이 삭감됐다.

예결위는 대신 가뭄대책 예산 1027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532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을 증액했다.

증액과 감액을 상계한 순삭감액은 1조원 가량이다. 예결위는 이중 7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특회계 재원보전 등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은 22일 오전 9시 30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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