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없는 北에… 정부 “27일까지” 재촉구

국방부, 군사회담 무산에 “제의 유효”… 8월 1일 적십자 회담도 감감

美상원 “개성공단 재개 반대”… 27일엔 ‘미국인 北여행 금지’ 명령

한국의 군사 회담 제의가 북한의 무반응으로 불발된 데 대해 국방부가 21일 북측에 조속한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 관련 입장’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군사 분야 대화채널 복원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북측이 조속히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21일까지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해 군사 회담 개최에 회답해 줄 것을 북측에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중단을 제안한) 27일(정전협정 기념일)까지는 제의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다음 달 1일 갖자고 제안한 상황이지만 아직 북측의 응답은 없다. 이유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의 공식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제안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정부의 대북 기조에 득보다 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정부가 전혀 가능성 없는 시기를 골라 회담을 제안했다”며 “(국제사회에) 실없는 정부로 비치고 회담을 구걸하는 비굴한 모습만 보였다”고 비판했다. 민병원 이화여대 교수는 “갑자기 선물을 확 들이대면 향후 북한이 훨씬 더 많은 걸 요구할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와 정부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 상원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은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안’을 발의하며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핵·화학·생체·방사능 무기를 해체한 뒤에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국 여행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7일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북으로 들어가는 관광 수익을 끊겠다는 것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