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규제 개혁으로 금융위기 전보다 건전성 강화"

FSB 3차 연례보고서

지난 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진행된 G20 정상회의. © News1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에서 진행된 금융규제 개혁으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건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의 요청에 따라 발간한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현황과 효과-3차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FSB는 국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증대를 위해 G7(주요 7개국)이 만든 금융안정포럼(FSF)을 2009년 G20 참여로 확대 개편한 기구다.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금융감독기관장들이 참석하며 총 24개국 52개 기관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FSB는 은행들이 양질의 완충자본 적립, 레버리지 축소, 자금구조 개선 등의 개혁 노력을 해 은행 부문의 경제·금융 충격에 대한 회복력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으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거래 활동이 줄어들면서 사업모델이 대출, 주식, 소매은행 등으로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했던 총 신용공급과 은행대출은 낮은 자금조달 비용과 확장적 통화정책, 개혁 등으로 인해 모두 성장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따.

아울러 보험회사, 연기금 등 비(非)은행 금융중개가 2015년말 기준 전체 금융시스템 자산의 43%인 126조700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자금조달원도 다변화됐다.

이 같은 금융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우려됐던 금융개방, 통합성 저하, 시장 유동성 감소, 신흥국에서의 활동 축소 등 부작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FSB는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국의 전반적인 신용 확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한편 FSB는 G20이 합의한 주요 금융규제 개혁안 이행이 진척됨에 따라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후이행 평가체계'(Post-Implementation Evaluation Framework)를 올해 개발했다.

FSB는 이 평가체계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는 물론 개혁이 의도했던 성과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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