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 청년 보수단체 키우고 서울시 청년수당 막으려 했다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문건 504건 추가 공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문건의 핵심은 그동안 설로만 떠돌던 보수단체 세력화 지원과 서울시 탄압에 당시 청와대의 개입 사실이 드러난 점이다. 여론전을 위해 포털을 통제하려 한 정황도 새롭게 확인됐다.

앞서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것이 확인(경향신문 7월20일자 2면 보도)된 데 이어 청와대가 보수단체 육성·지원을 통해 대국민 이념전을 진두지휘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2014년 3월~지난해 10월 작성된 것이고, 현재 청와대 국정상황실 캐비닛에서 발견됐다.

■ 보수단체 세력화, 서울시 탄압

‘2015년 4~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는 보수논객의 조직적 육성과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도 있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특정 이념의 확산 방안을 청와대가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서울시 정책에 개입하려고 했던 문건도 발견됐다. ‘중앙정부 서울시 갈등 쟁점’ 문건에는 “서울시 추진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정책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관련 논란 검토’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표현이 담겼다.

■ 포털 통제

‘부처 현안 관련 정책 참고’ 문건에는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 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카오톡 자동 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것이 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문건에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여부와 포털의 수익 환류 제도 검토 같은 것도 있었다”고 했다.

■ 삼성의 애국주의 담론 지원

아울러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에는 삼성이 퍼뜨린 애국주의 담론을 청와대가 지원한 부분도 나온다.

박 대변인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은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에 대한 것과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해 국민연금 등을 적극 활용하되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위원 구성을 신중히 하고 관계부처는 한목소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전했다.

‘해외 헤지펀드’는 엘리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1월2일 직무정지 상태이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때 나온 발언과 유사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엘리엇 하고 삼성 합병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국민들, 증권사 할 것 없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다”며 “헤지펀드의 공격을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공격을 받아서 이런 것이 무산된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손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국가안보실에서도 문건이 다량 발견됐다면서 분류·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기존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자료와 함께 다음주 초쯤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손제민·김지환 기자 jeje17@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