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 문 대통령, 지원대책에 ‘방점’

[한겨레] 청와대·여당 “인상 유보 뜻 아냐”

청와대 관계자 “문 대통령 발언”

중기 지원과 함께 가야 한단 취지

“저는 보수정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해 최저임금 문제를 집중 이야기했다. 그러자 대통령이 ‘무리가 될 수도 있으니 내년에 해보고 그 이후에도 올릴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20일 경북 영천향교 국학학원에서 지역 유림 등을 만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속도조절을 해달라”는 이 대표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일정 부분 수용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답변을 ‘최저임금 인상 유보’로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반박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필요한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지원책에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뜻에서 문 대통령이 지원 대책과 최저임금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답변은 국회의 협조를 기대하는 ‘원칙론’에 가까웠다는 얘기다.

실제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전날 브리핑에서 밝힌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혜훈 대표가 전한 것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연말까지 계속 보완하고 점검해나갈 것이고, 이것은 국회가 입법으로 받쳐줘야 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고 총력을 다해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찬회동에 배석했던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년간 효과를 살펴보고 속도조절을 해야 할지, 이대로 가도 될지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것은 문 대통령 말에 대한 이혜훈 대표의 해석”이라며 “저는 문 대통령의 말씀은 초과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과 국회 입법 뒷받침 등 보완대책에 방점이 찍혀 있고, 그렇게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내년에 또 인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책이 얼마나 국회에서 잘 (합의)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의 속도도 함께 맞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어서, 이혜훈 대표의 해석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정유경 김규남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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