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25%로 인하 땐 34만명 불법 금융사로 내몰려”

대부금융협

문재인정부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를 연내 25%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조치가 시행되면 대부업권의 신규대출이 27.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회원사 35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평균 27.5%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체 규모별로 대출자산 1000억원 이상 업체는 23.1%, 500억원 이상 업체는 52.7%, 500억원 미만 업체는 59.9%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을 못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며 “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의 대출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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