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전문가 65% "탈원전 불가능"

■ 과총 2029명 설문조사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과학기술계에서 나왔다. 현실적인 전기 수급 문제를 고려했을 때 당장 탈원전을 추구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이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계는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전체 응답자의 82%는 탈석탄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77%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과반수가 당장 원전을 배제하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65%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탈원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료 인상과 전력 수급 안정성 약화(57%)는 물론 해당 지역경제 침체와 중소기업 기자재 공급망 붕괴(13%) 등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늘린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46%는 '부적절하다'고 답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4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해당사자에 가까운 에너지·공학 분야 전공자들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은 반면 이학·환경 분야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공론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자 과총 회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하면서도 당장 탈원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며 "연구 분야와 전공에 따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정책 수립에 앞서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총은 지난달 12~15일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시민단체 등 37만9081명에게 이메일 설문조사를 했으며 이 중 2029명이 응답했다. 응답자 중 에너지 전공자는 990명(4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원호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