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장관도 증세 동의.. 김동연 부총리 "민감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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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에서도 증세 논쟁
정부 내에서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실상 증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 "문재인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구나 느꼈다"면서 "(그러나)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 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은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재정운용 큰 계획을 짜는 시기인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 이외의 발언자 중 4명은 증세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역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당시 21% 수준이던 조세부담률이 현재 18% 수준"이라며 "나라가 제 기능을 하고 경제.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잡으려면 단계적으로 조세부담을 올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세가 현실화된다면 고액자산가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세없는 재원 마련에 비판
정부는 일단 당분간 증세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법인세, 소득세 등 명목세율 인상 없이 5년간 178조원의 추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세수 자연증가분을 비롯해 세수확충에서 82조6000억원, 세출절감 95조4000억원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 실제 세법개정을 통한 조달은 비과세, 감면정비로 11조4000억원, 탈루세금 과세 강화 5조7000억원이 전부다. 전체 조달계획의 9.6% 수준이다. 일부에서는 증세 등의 정공법으로 안정적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재원조달의 핵심인 세수증가분은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박기백 서울 시립대 교수는 "세수 자연증가분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반대가 있어도 증세를 해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찾기 힘들다"며 "법인세 등 증세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물러서면 증세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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