部 승격 중기청 "창업·벤처생태계 구축 모든 예산 집행한다"

20일 '중기부 신설' 정부조직법 통과 후 첫 브리핑

산업부·금융위에서도 관련 업무 이관…장관 인선 미정

서승원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7.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중소·벤처·창업기업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다.

중기부는 각계 부처의 기능을 모아 연간 16조원을 예산을 집행하는 문재인 정부 핵심 부처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승원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은 20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첫 브리핑을 통해 "명칭은 논란이 있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로 확정됐다"며 "기능 이관은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기능이 이관돼 창업벤처생태계 구축과 관련된 모든 예산이 일원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중기부 신설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기청은 1996년 개청한 지 21년만에 장관급 부처가 됐다.

서승원 기획조정관은 "상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인력, 지역사업 등에 관한 기능 협력이 이관됐고 현장에서 기업 지원 업무를 중기부가 맡게 됐다"며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이관됐다"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 이관은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다. 금융위가 기보의 건전성을 위해 관리감독 이관에 대해 난색을 표해서다. 하지만 중기부가 종전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원용해 감독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산업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의 중기부 이관은 당초안에서 제외됐다. 서승원 기획조정관은 "본부가 민간 지원이 대부분이고 정부 지원이 소수인 점, 또 본부의 뜻을 존중해 산업부에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의 기능 축소도 있었다. 대표적인 게 중견기업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된 것이다. 서승원 기획조정관은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달리 중견기업과 함께하는 사업이 논쟁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월드클래스 사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참여 비중이 52%, 48% 수준이어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기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되는 기능은 최저임금 대책과 공정 시장 조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원 기획관은 "모든 업무 영역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을 보완했고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거래 공정화 기능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공식 출범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진행한 뒤 내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장관이 누가 될지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서승원 기획관은 "대기업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는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기부의 취지에 맞게 일자리 창출과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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