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관광객 등 일본 출국자에 '세금' 부과 검토

관광진흥 자원 확보 위해 항공·선박요금 등에 부과 고려

비자면제국 입국자엔 수수료 신설 검토…실질적 요금 인상으로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관광진흥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방법으로 항공요금이나 선박요금에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을 얹어 징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출국세' 성격의 신설 세금을 외국인에게만 부과할지 아니면 일본인에게도 적용할지와 구체적인 세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HK캡처

20일 NHK에 따르면 관광진흥정책 재원확보 방안으로 일본에서 출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광분야를 중요한 성장전략 분야로 선정, 관광객 유치 증가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광국(JNTO)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1천375만7천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4%나 증가하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방일 외국인 수 4천만 명, 이들의 소비액 8조엔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출국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다무라 아키히코(田村明比古) 일본 관광청 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아직 외국의 사례 등을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NHK는 출국자에 대한 세금신설 외에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비자면제국 출신 방문자에게 새로 수수료를 받는 등 몇 가지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면서 항공요금이나 선박요금에 얹어 세금을 받을 경우 실질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지게 돼 이용자와 항공회사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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