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도 '증세 없는 복지'?…장관들 사이서도 '갑론을박'(종합)

김부겸 "증세 토론하자"…김동연 "민감한 문제"

기재부 "3대 세목 인상계획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이준규 기자 = 다음주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예상보다 일찍 '증세'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날(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178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됐으나 소득·법인세 등의 세율을 올려 재원을 조달하는 직접적인 증세안이 제외되자 정부 일각에서 본격적인 증세 논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세 문제 공론화를 놓고 참석자 간의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증세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어제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를 쭉 보면서 재정당국에서 제출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며 "(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세 부담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의지가 약해보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와 함께 178조원의 소요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재원조달 방안에는 향후 5년간 Δ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 Δ비과세·감면 정비 11조4000억원 Δ탈루세금 강화 5조7000억원 Δ세외수입 5조원 등이 포함됐다.

또 Δ재정지출 절감 60조2000억원 Δ여유자금 활용 35조2000억원 등 나라살림살이를 줄여 국정과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기업, 고소득·대자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등 증세를 통한 재원조달 내용이 빠지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증세없는 복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복지 확대 등을 위해 국민들이 조금씩 더 부담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젠 좀 정직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소득세율 조정 등에 대해 정직하게 얘기해서 조심스럽게 국민들께 솔직하게 토론을 요청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법인세에 대해서도 과거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가 낙수효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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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안은 정부 내에서도 각 부처별로 의견이 엇갈리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 장관을 포함해 4명의 참석자가 증세 필요성에 동의한 반면, 또 다른 2명의 정부 인사는 증세에는 동의하나 논의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당장 증세를 추진하자기보다 증세 논의에 대한 물꼬를 트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발언은) 돌발적인 발언이었다"며 "예상치 못한 부분이라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어 실제 증세 논의가 언제쯤 공식화할지는 알 수 없다. 김 부총리는 지난 6월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의 명목세율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 부총리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하고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얘기"라며 "오후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청와대, 당에서도 오시는데 그 자리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증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오는 23일 부총리 주재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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